전세난 갈수록 심각, 정부 전·월세대책은 미봉책

전세난 갈수록 심각, 정부 전·월세대책은 미봉책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전세난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됐다. 전세물량이 귀해지고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른바 전세난민도 늘었다. 정부도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을 들고 나섰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6년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장기간 상승세다. 상승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6.11%로 2014년 상승률(4.36%)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과 수도권은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다.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년 대비 9.57% 올랐다. 6개 광역시(5.27%)와 지방(1.92%)도 전셋값 상승세가 거듭되고 있지만 서울에 비하면 준수한 편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평균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전셋값은 처음으로 3억원(3억349만원)을 돌파했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평균 3억7800만원에 이른다. 6개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억2675만원이니 서울에서 전세 살 돈이면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를 사고도 1억5000만원이 남는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겼다. 전세가율이 82%에 달하는 성북구 길음동 등 일부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난민'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1~11월) 동안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시도간 전출자)는 54만393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32만4287명이 경기도로 이주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지난해보다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자수익률이 떨어지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주들이 늘면서 전세가 귀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 전년 동월(39.0%)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도 전세난에 한몫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체 가구 중에 20~30%는 자신이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올랐다"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4월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췄고 저소득층 월세대출 금리도 기존 2%에서 1.5%로 내리도록 했다. 10월에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치유책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시장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만한 대책들이 거듭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없이 이달 초 막을 내렸다. 위원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검토했지만 결국 단기 전·월세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부의 전·월세 정책은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라는 말"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월세 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은 공급을 늘리면 주거난이 해소된다는 식"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