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수소탄 실험’ 단독제재안 마련중

중국, ‘북 수소탄 실험’ 단독제재안 마련중 

중국은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북한에 대해 대(對)중국 투자제한,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중국내 식당 운영, 북한노동자 송출 등 대중(對中) 투자사업의 목줄을 죄고 접경지역 환경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그간 취해온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이 두가지의 새로운 제재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당국이 유엔 결의를 통한 다자간 대북 제재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제재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은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이 가져올 결과에 우려하면서도 자국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내부적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런 수준의 새로운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서도 중국은 북한기관들의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내 북한식당, 노동자 송출 등 대중사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각 기관은 해외에 차리는 식당을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아 평양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중국에는 약100개 가까운 북한 식당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2월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달한 이후 통관 검사 강화, 북한 국적자의 출입경조사 강화, 수하물 검사 강화, 중국내 북한은행들의 미인가 영업 및 환치기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검토 중인 방사능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제재안은 중국 내부의 민심을 고려한 측면도 강하다. 북한의 '수폭' 핵실험 지역과 가까운 동북3성 지역의 환경영향을 엄격히 조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측될 경우 북한에 그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대피 소동이 벌어지고 백두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수괴담이 퍼지는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접경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국 공민의 신변안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의 논평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다. 실제 중국 당국은 과거와 달리 핵실험 직후 곧바로 동북3성의 대기물질 자동검측 시스템을 가동해 환경영향 조사를 벌였다.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하면 

중국의 대북 제재 범위에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 사회는 일주일 만에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은 원유 수입을 100%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 단둥(丹東)의 송유관을 통해 수입한 원유를 신의주 붕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해 사용하는데 중국이 송유관을 차단하면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공급이 끊기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일반 수송 부문은 물론 군사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인플레가 발생, 물가가 치솟으면서 사회 불안으로 내부 폭동이 일어나는 등 북한 사회가 붕괴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걸며 중요시하는 군사 부문의 경우 군용 트럭과 탱크가 '올스톱'되고 군함과 군용기 운용에도 영향을 미쳐 군사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북한이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일정량의 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양은 사회 전반의 혼란을 해결할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난 2013년 423만 7천 배럴과 2014년 388만 5천 배럴의 원유를 각각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