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국회 통과에 올인

정부, 추경 국회 통과에 올인

산업계 전방위에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정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는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정부가 목표했던 오는 12일을 사실상 넘길 것으로 보여 추경 효과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32개사가 포함된 대기업 구조조정 명단을 확정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선제적 산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에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과 산업계 자발적인 공급과잉업종 개편, 신산업 인수 ·합병(M&A) 등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하반기 구조조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포함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9조8000억원 세출 부문의 30%나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추경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수은에 지원되는 1조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 반면 산은에 지원되는 4000억원은 중소기업 대상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등 정책금융 활성화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융자지출 사업 2조80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4000억원 등이 추경에 포함됐다. 그만큼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분기 추경 집행률이 50%인 경우 성장률 상승효과는 2016년 0.12%, 2017년 0.18%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올해 2만5000명, 내년에 4만4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분기 추경 집행률이 100%로 높아지면 성장률은 0.01%포인트 오르고 고용창출 효과도 2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국회에서는 추경 통과를 못하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장급 공무원들을 국회로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획조정실 실장 등 이번 주 대부분을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며 “추경 국회 통과가 이번 주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빨리 추경은 통과시키되 서별관 회의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취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