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발표-강원도개발공사 꼴찌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발표-강원도개발공사 꼴찌

7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간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6년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무성과가 크게 하락한 제주에너지공사도 지난해 '다' 등급에서 가장 낮은 '마' 등급으로 내려갔고, 올해 5월 구의역 사고를 겪은 서울메트로는 '다' 등급서 '라' 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의 2015년 경영평가를 확정하고 11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 개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등급인 '가'부터 최하등급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날 공개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35곳이 '가' 등급을, 1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시군구 공기업은 각 시도가 평가했지만, 올해는 시군구 상하수도 공기업을 뺀 모든 공기업을 행자부가 직접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 공기업 60곳 가운데 강원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마' 등급을 받았다.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분양실적이 19.04%로 저조한 등의 이유로 7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199억원에 총 부채비율은 213.69%에 달했다. 행자부는 "경영개선명령을 이행 중인 강원개발공사는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전력판매단가가 연평균 36%나 떨어져 매출액이 내려갔다. 이 때문에 영업수입, 영업수지비율, 당기순이익, 1인당 당기순이익이 모두 내려가는 등 재무성과가 크게 하락했다.

서울메트로는 메르스 사태로 지난해 6∼8월 승객수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100만 명 줄었고, 올해 5월 구의역 사망 사고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다' 등급에서 올해 '라' 등급으로 1단계 내려갔다. 행자부는 "평가 기준 가운데 정량평가가 60%, 정성평가가 40% 정도 차지하는데 구의역 사고는 올해 일어나기는 했지만, 정성평가에서 심사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올해 5월 사고는 지난해의 부실한 관리체제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대폭 줄고, 3호선 개통으로 승객수송 인원이 늘어난 덕에 1인당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호전됐다. 이 같은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다' 등급에서 올해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으로 올라섰다. 광주도시공사는 매출액이 14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285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이 좋아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 등급에 선정됐다. 전북개발공사도 공공임대아파트를 100% 분양하고 1천921억원의 매출을 이루는 등 경영성과가 우수해 '가' 등급에 올랐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280곳 중에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 29곳이 '가' 등급을 받았고, 대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등 12곳은 '마' 등급에 그쳤다. 이번 경영평과 결과는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 차등지급에 반영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라'등급 공사·공단의 임원 역시 평가급을 못 받고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은 평가급을 10∼20%만 받는다. '

가·나·다'등급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30∼400%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그 시기에 따라 가점을 최대 1점 부여했다. 하지만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2점을 감점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된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