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보신주의” 질타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보신주의” 질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보신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열린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청문회)에서 “국책은행이 보신주의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진행 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은 개시시점은 늦고, 부실징후 이후에도 자금지원 규모가 컸던 이유는 뭐냐”고 따지자 “보통 대규모 장치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 많아 바로 워크아웃으로 가기보다 자율협약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일반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부다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늦어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일반은행 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다”며 인정했다. 덩치가 큰 기간산업의 인력과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질타다. 그는 “국책은행이 보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을 약하게 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부실 구조조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구조적 불황이 아니라 예고된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을 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은) 경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