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주택용 누진제 3단계·3배 완화

정부, 결국 주택용 누진제 3단계·3배 완화

정부가 이제사 결국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구간별 전기요금도 함께 조정해 지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한 가구도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주택용 누진제는) 3단계, 3배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장관은 “(새 요금제) 시행시기는 당과 합의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소급할 예정”이라며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 하고 28일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12월 중순까지는 시행(여건)이 완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구간설계도 제시했다. 주 장관은 “국민들이 최소 쓰는 양이 1단계, 평균사용량이 2단계, (그 다음을) 3단계로 나눌 것”이라며 “미래 전력소비량 증가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 1인 가구 등 전기필수소비량이 약 100㎾h, 도시 4인가구 평균 전력소비량이 약 350㎾h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단계 0~150㎾h △2단계 151~400㎾h △3단계 401㎾h 이상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간별 요금도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으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가구)는 없다”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개편안보다 인하폭이 더 크다. 민주당 및 국민의당 개편안은 1단계 가구에서 일부 요금 증가가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월 8000원인 저소득층은 복지할인 규모가 2배 인상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폐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선택적 요금제는 올 연말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다. 선택적 요금제 확산을 위해 요금제 적용의 필수요소인 지능형전력계(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용도별로 교육용 전기요금(유치원 포함)을 평균 20% 인하해 ‘찜통 교실’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산업용의 경우 미세보안만 이뤄진다. 주 장관은 “산업용은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고 지금 경제상황도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개편안의 한전 부담은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안은 주 장관이 밝힌대로 요금 인상 가구가 전혀 없다는 가정 아래 최소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