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악재’ 추가, 1300조 가계부채 금리폭탄 불안

미국발 ‘금리악재’ 추가, 1300조 가계부채 금리폭탄 불안

우리경제에 ‘악재’가 또 추가됐다.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면서다. 그간 초저금리에 기반한 ‘돈의 힘’으로 버텨온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 가계부채 위험 증가, 신흥국 침체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카드’도 쓰기가 쉽지 않게 됐다.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우리경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연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지만, 사실 이마저도 초저금리가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만큼 성장동력이 취약해졌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 투자와 정부 지출이 그나마 성장률 하락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 인상 압박을 의미한다. 이는 1300조원 넘게 쌓여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닿아있다.

그동안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믿고 ‘빚 내서 집 사기’에 동참한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 빚 부담이 커진다.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규모만 700조~800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7조~8조원이 불어난다. 자영업자·저소득층 등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집단 부실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가 넘는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 당장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함께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째 0% 안팎을 맴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지갑을 열 수가 없다. 이자 상환을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집을 급매물로 내놓는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수와 수출 모두 신통치 않아 국내 기업들은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올 7~9월 국내 기업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8% 감소하며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같은 매출액 증가율은 13년 만에 최저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 10월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도 없지 않지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며 “한 달 동안 지켜보고 1월에 국내 경기 전망을 새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 2.8%에서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도 커졌다. 미국 금리 인상은 미 달러화 강세를 유발한다. 원화 표시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입장에선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밖에 없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채권 매도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채권잔액은 지난 13일 현재 89조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이미 12조원 어치가 줄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