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미 FTA 재협상’ 강력시사

미 무역대표부, ‘한미 FTA 재협상’ 강력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무역 정책 어젠다 리포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의도와 달리 대(對)한국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한·미 FTA 재협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실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USTR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이 리포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를 강조했다. 타국과의 새 무역협정은 미국에 이익이 돼야 하며 그 대표적 실패사례로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한·미 FTA를 꼽았다. 2011년 FTA 체결(2012년 발효) 후 미국의 대 한국 적자액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 기간 미국의 한국 수출액은 12억달러(약 1조3700억원)로 줄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130억달러(14조8300원)나 늘며 적자 폭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이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665억달러, 수입액은 432억달러로 23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 수출이 562억달러, 수입이 446억달러였다. USTR 리포트와 비교하면 오차는 있지만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USTR은 리포트에서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이 원한 결과가 아니었다”며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NAFTA의 재협상처럼 한·미 FTA 재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200여 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과정과 현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가 내린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뿌리뽑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게 외신의 대체적인 평가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1995년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단체다. 따라서 미국이 WTO에 가입해 있는 한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트럼프의 정책 시행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트럼프는 이에 지난해 미 대선 때 “WTO는 재앙”이라고 혹평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지난해 9월 한 보고서에서 WTO가 미국의 법인세 제도를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중국문제와 더불어 우리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