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새정부 정책에 우려반 기대반

중소기업들, 새정부 정책에 우려반 기대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자리의 질적 성장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을 강조해왔고,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할 만큼 일자리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임기 내 1800시간대의 연간 노동시간을 실현하고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246시간) 다음으로 많다.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는 347시간 더 일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하는 등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주도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민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수 활성화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성속옷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의 관계자는 15일 "내수를 위주로 하는 소비재 기업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에 기대가 크다"며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겠지만 경쟁 업체들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가전분야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 역시 "이미 본사 사무직 중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고 현장직의 경우도 무기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사실상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유관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향'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는 다소 미흡하다"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를 급격하게 실행하려는 움직임인데,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연계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인건비 상승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