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핵동결시 주한미군 전력감축' 협상 미국에 제안“

미국이 한반도 내 군사력을 감축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내용의 협상을 중국이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포함한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위 관료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이런 취지의 협상 개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NYT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한 협상 개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제안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으나 이번 주 들어 여러 번 되살아났다. 첫 번째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 의해, 그다음에는 21일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위층에 의해서"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전력 감축을 맞바꾸자는 이런 제안은 중국의 대북 기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의 '쌍궤병행'(雙軌竝行),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해 왔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심각하게 흔드는 어떠한 조치도 꺼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벌기' 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일종의 동결 조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중국은 이런 접근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지지자(new advocate)를 얻었는지 모른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생각을 수용했다"고 소개했다. 때마침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도 20일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미사일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를 끌어낼 수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해제해야 하는 어떤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고 NYT는 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올해 초 방한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로서는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핵동결 협상에 나섰다가 북한에 속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처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결 협상뿐이라는 인식을 가진 미국 내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 선택 가능한 다른 옵션들이 모두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무역전쟁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군사 공격은 북한의 반격을 초래해 서울에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압박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