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성사될 것인가?

남북 군사회담 성사될 것인가?

국방부가 북한에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가운데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같은 유화 국면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끝내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최소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실제 북한의 최근 반응이 예전과 다른 데에서 이같은 조짐이 읽힌다. 노동신문은 15일 문 대통령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포함된 '베를린 구상'에 대해 논평을 내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면서도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제2의 6·15 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군사회담 성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정면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향후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여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더구나 북한도 ICBM 개발과 핵 실험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도 이에 대한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여지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분위기 전환 가능성을 두고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제안을 아무런 물밑 교섭없이 무턱대고 내놨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단절된 남북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현 정부 들어와서 풀리는 게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알다시피 북한이 대화 직전까지 갔다가 약속을 파기한다든가 남측 대화 자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한이 어떤 성격의 정권이든 북한이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미사일 도발이나 국지도발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군사회담도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틀어질 수 있고 아예 북측에서 응대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요구한 것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나 주한미군 철수 등 큰 틀에서의 요구다. 우리측과 아예 목표가 맞지 않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