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병폐 근절대책 발표

공정위, 프랜차이즈 병폐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변질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과거처럼 대책 발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공정위는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갑을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업계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공정위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방치한 것이 가맹점주들에게 고통을 준 측면이 있다.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되도록 빨리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올 하반기 피자, 치킨, 빵 등 대표 외식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물건들도 강제로 구입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통일성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맹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떠넘기기식으로 팔고 있다. 한 외식업 본사는 빗자루, 행주, 화장실 휴지까지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사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했다. 가맹점주는 대형마트에 가면 훨씬 싼값에 소모품을 살 수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사 방침을 따라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금,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점 2000곳을 현장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 공개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 분야다. 본사들은 그동안 영업기밀이라며 필수물품의 마진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맹본부들은 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물품을 팔아 왔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수익원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김밥전문점인 A사는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살 수 있는 20kg짜리 쌀을 가맹점주들에게 30%가량 비싼 4만6500원에 팔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는 7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 모차렐라치즈를 가맹점주들에게 9만 원에 팔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이 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이 치즈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법을 없애기 위해 필수물품들에 대한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친인척 회사 세부 정보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가 사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강제로 알리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과잉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보 공개는 상생의 방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자체적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에 대응했지만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 오히려 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보복 출점을 해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식 신고된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 본사와 점주 간 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맹본부가 단체협상에 참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및 임원의 잘못으로 생긴 매출 감소분을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