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여전히 오리무중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여전히 오리무중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0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협정이 만료됐지만 연장 또는 재체결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금융당국 실무자 간 협의는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불확실하다. 일각에선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만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한·중 통화스와프를 둘러싼 협의 상황에 함구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연장 협의는) 아직 모든 게 완결되지 않았고 오늘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협상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협의 중에 있어 지금은 (진행상황을 밝히기) 어렵고 시기가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기한 만료’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화스와프는 급박한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대국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하는 협정이다. 외국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이 짙다. 당장 중국 위안화를 써야 할 정도로 급박한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낮고, 지난 8월 기준으로 3848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속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체결한 통화스와프 가운데 한·중 통화스와프는 가장 규모가 크다. 다만 중국 위안화는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나 일본의 엔화처럼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발생 시 한·중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무산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급격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낮다. 오히려 중국이 위안화 위상과 직결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가고 있어 중국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는 김 부총리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끝난 뒤에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