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경찰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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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01 13:22 조회1,444회 댓글0건본문
동물경찰법 국회 법사위 통과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동물경찰’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관리법)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안을 포함해 대안반영폐기된 것이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구 공무원 가운데 동물보호법 제 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이 가능해진 이번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 개정을 넘어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맹견의 예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리의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법으로 규정한 이 같은 맹견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경찰법 법사위 통과 추적사건25시 축하 ‘톡톡’-<지구의 착한 견공들>
노상강도 당한 여성을 구한 거리의 견공 '메도'
몬테네그로에서 동네에 사는 개가 노상강도를 당한 여성을 구한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칸 반도 국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거리에서 노란 후드 재킷을 입은 남성이 여성 뒤에 따라 붙었다. 그 뒤에는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감시카메라 영상 속에서 남성이 갑자기 노상강도로 돌변해 여성을 기습,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다. 놀란 여성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속수무책으로 가방을 뺏길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때 바로 뒤에 있던 이 개가 용감하게 노상강도에게 달려들었다. 개가 갑자기 공격하자, 놀란 강도는 다급하게 도망쳤다. 그 개는 끝까지 강도 뒤를 쫓아갔고, 강도는 줄행랑을 쳤다. 개는 강도를 쫓아낸 뒤에 다시 여성 곁으로 돌아갔고, 여성은 알지도 못하던 한 거리의 유기견 덕분에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설 수 있었다. 인근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개의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퍼지면서, 네티즌은 용감한 개를 칭찬했다. 이 개의 이름은 ‘테디 베어’를 뜻하는 세르비아어 ‘메도’(Medo)’라고 전해졌다.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 ‘데이지’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한 개'도 있다. 영국 미러 등 외신에 의하면 ‘데이지’라는 이름의 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種)인 데이지는 어느날 주인인 게스트의 가슴에 코를 대더니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데이지는 계속해서 게스트의 가슴을 발로 밀고, 넘어뜨려 멍까지 들게 했다.
게스트는 “만약 그때 데이지가 나를 밀지 않았다면 가슴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몰랐을 것”이라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데이지가 나를 구해줬다”고 웃었다.
멕시코의 국민영웅 ‘프리다’
지난 9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에게 찬사를 보냈다. 니에토 대통령은 "프리다가 50여 명의 사람들을 살렸다"며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다. 고글을 쓰고 해맑게 웃고 있는 견공 ‘프리다’가 어떤 활약을 했길래 대통령 마저 직접 나서 칭찬을 했을지 궁금하다.
올해 일곱 살이 된 프리다는 멕시코 해군에 소속된 구조견으로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수색 업무를 맡고 있다. 프리다는 9월 초 멕시코 오악사카 주에서 일어난 지진 현장에 투입됐다. 방어 고글과 카키색 하네스(가슴줄)를 착용하고 출동한 프리다는 돌무더기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와 부상자들을 발견했다. 이후 20일에 7.1의 강진이 멕시코 시티를 덮쳐 250명 이상이 사망한 재난 속에서도 프리다는 지진의 잔해 속에 있을 사람들을 찾아냈다. 이 지진 피해까지 포함하면 프리다는 지금까지 총 52명의 조난자를 구해냈다.
프리다의 기특한 성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프리다는 멕시코 국민들의 '영웅' 또는 '희망'으로 불리게 되었다. 프리다를 응원하는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프리다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과 일러스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심지어 프리다의 모습을 타투로 새긴 이도 있을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프리다는 한 살에서 다섯 살 사이의 구조견들을 위한 트레이닝 코스에서 교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두 살 때부터 구조견 교육을 받은 프리다는 5년 차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프리다라면 후배 구조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각종 재난현장을 누비며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구조견 프리다는 멕시코의 국민영웅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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