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셧다운(업무정지) 이틀째

미 의회, 셧다운(업무정지) 이틀째 

미국의회의 셧다운이 21일 이틀째를 맞았다.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미 정계의 여야는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며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다. 지난 12월에만 2주짜리를 비롯해 2번이나 단기예산안이 처리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5명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핵 옵션 도입 안건 자체가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발생한 셧다운 사태는 주말을 넘겨 주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연방정부 행정 마비에 따른 각종 불편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1주일 이상 셧다운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