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모집처음학교로참여 확대 및 휴폐원 대책 마련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9학년도 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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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 공립유치원만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전무하여 학부모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울산교육청은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은 ‘처음학교로’에 모든 유치원이 참여함으로써 ‘처음학교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세부 방안으로는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에는 △2018년 대비 학급운영비 상향 지원과 더불어 △학급운영비 년 5백만 원 추가 지원, △미참여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전액 미지급, △종합감사 우선 실시, △공모사업인 학부모 안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 놀이유치원, 생존수영 등에도 제한을 두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 또한, 2019학년도 신입유아 모집시기에 북구의 00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안내장을 통하여 2019학년도부터 교육과정 수업시간외 방과후 과정 축소운영, 통학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 등을 통보하여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는 등 일부 유치원의 변칙적인원아모집 안내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일방적 휴·폐원 통보 및 변칙적인 유아모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수용을 위해 북구지역 유아수용 현황을 파악하여 인근 사립유치원의 유아수용 가능 여부와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용덕 기자

-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에 따른 차등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