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미사일 핵소형화 고려 파괴' 작전계획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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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양국은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013년 11월25일 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4D 개념'을 처음 언급한 이후 1년5개월여 만에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4D는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양국이 4D 개념을 속전속결식으로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것은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진척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D 작전 개념은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하고,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전력의 결집과 정확도 등의 위협을 줄이도록 미사일을 운용하는 지휘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는 교란 작전도 수행한다. 특히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TEL)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말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노동(사거리 1천200㎞)·무수단(사거리 3천㎞ 이상)을 비롯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사거리 1만~1만2천㎞) 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의 새로운 소형 전술탄도미사일과 300㎜ 신형 방사포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는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완성한다면 이론적으로 작전배치된 1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더욱이 북한은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을 신속히 이동해 어느 곳에서나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TEL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재앙 수준'으로 한미 연합작전계획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TEL을 스커드 미사일 40여대, 노동 미사일 40여대, 무수단 미사일 14대, KN-08 6대 이상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2013년 5월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 KN-02와 스커드 미사일 100대 이하, 노동 미사일 50대 이하, 무수단 미사일 50대 이하 등으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추산한 최대 100대보다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우리 군은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을 통해 북한의 TEL을 탐지해 파괴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초반까지 구축될 KAMD 체계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이 핵심 전력이다. 유사시 미측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전력도 북한의 TEL 파괴에 가세하게 된다. MD 전력으로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번 KIDD 회의에서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전·평시 미측의 한반도 내·외부 능력과 우리 측의 KAMD, 킬체인 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개념, 군사능력, 행동방안을 발전시키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