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고용 정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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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청년고용 대란이 올 수 있다”며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게 청년 고용 절벽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대타협이 안됐는데 소타협까지 안 된 것은 아니고 법을 안 고쳐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며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해결하기 까다로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한꺼번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력을 쌓은 뒤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채용 절차가 정착돼야 청년 실업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입직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 출신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3.3%)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경제 지표가 매일 달라져 회복 강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열심히 하면 작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지분은 경상 GDP와 PPP(구매력 평가)가 6대 4로 반영되는데 중국, 인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3~5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3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4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AIIB에 늦게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설명했다. 그는 “지분은 가입 순서와 상관 없이 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월급날(22일)에 연말정산 환급이 이뤄지도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야해서 생각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도 “밤을 새서라도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