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北, SLBM'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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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날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올들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5차례 열렸다.  

동해는 각국 잠수함 천국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각국 간에 잠수함 전력 증강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선 지금도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이 은밀한 잠수함 전력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 등의 세력확장을 막는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전력으로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사거리 8000㎞ 이상의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전략 핵잠수함(진급) 1척을 추가 배치했다. 

일본의 잠수함 전력도 위협적이다. 기존 4개 잠수함대(18척)인 잠수함 전력을 6개 잠수함대(22척)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잠수함대는 동중국해 감시작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SLBM 전력화에 나서면 동해를 활동 무대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64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도 2013~2014년 1만9400t급(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 2척을 건조해 태평양함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세계 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했지만, 보유 잠수함은 13척에 그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수심이 깊은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라 할 정도로 주변국의 잠수함 활동이 많은 곳"이라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군사력 확장 추세를 감안하면 대형 잠수함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 잠수함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대잠헬기도입 3년째 표류중 

이런 상황에 남북의 비대칭 전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2, 3년 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북 방어체계의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한국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계획대로 해도 10년 뒤에나 가능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됐던 대잠(對潛) 전력 보강 사업인 해상작전헬기 도입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 북한이 5 대 1로 앞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1960년대 말 옛 소련에서 도입한 20여 척의 로미오급(1800t)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은 신포급(2000t) 잠수함까지 추가했다. 지속적으로 잠수함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북한은 수년 안에 골프급(3000t) 잠수함도 갖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상어급(350t) 30여 척, 연어급(130t) 10여 척, 유고급(90t) 20여 척 등 총 70∼80척의 잠수함(정)을 운용하고 있다. 연어급 잠수정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단 한 발의 어뢰로 10배나 큰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1800t급 6척을 비롯해 15척에 불과하다. 잠수함을 잡을 해상작전헬기 대잠 전력 사업은 3년째 표류 중이다. 20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하는 이 사업은 책정된 예산 1조402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이 중 8대는 2013년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AW-159)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2대는 아직도 한국에서 개발할지, 외국에서 들여올지 결정도 못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전력도 부족하고 대응 체계마저 허술한 셈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