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교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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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간 군사교류가 본격화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문제 등으로 군사부문의 교류가 몇 년째 중단됐지만 최근 한일관계 해빙의 움직임이 군사부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4일 "올 가을께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육·해·공군도 각각 일본 자위대와 실무급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성의 정책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간의 양자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다뤄진다. 당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을 포함한 상호 군사적 관심사를 논의할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식통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후속 조치들을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올해 하반기 방한 가능성에도 대해서도 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해·공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실무급 교류도 본격화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구마모토(熊本)현의 서부방면대, 해군 1함대는 마이즈루(舞鶴)항의 마이즈루지방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는 가스가(春日)기지의 서부항공방면대와 각각 실무급 교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중에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도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SAREX는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서 개최하는 국제관함식 행사를 계기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참가할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