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주열, 3%성장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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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3%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기활성화 대책들이 성과를 내면 지난달 예상한 3.1%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총재는 2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소비부진과 가뭄피해를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을 감안해도 3% 성장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를 1.50% 동결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춘 이유는 2분기 메르스에 따른 소비위축과 가뭄피해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메르스, 가뭄으로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당초 1%를 예상했던 2분기 성장률이 0.4%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수출부진보다도 메르스, 가뭄 피해가 성장률 감소에 영향이 훨씬 컸다는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반면 같은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올해 성장률) 3.1%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총재와 다른 경제인식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 등의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3.1% 성장률을 제시한 것에 대해 “2분기 경제충격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최 부총리는 ‘정책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3% 성장률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 총재가 2.8% 성장률을 예측했지만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 등 변수가 달라질 경우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은 여전히 두 경제수장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이 총재가 금리인하, 추경 등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추경, 한은은 금리인하를 계속해 국가부채,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한은이) 금리를 4차례 내렸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 수준을 특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수출의 구조적 부진으로 2%대 저성장기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杞憂,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