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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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첫 기준점이 되는 타결일(finalization day)이 결정됐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과 서방의 JCPOA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유엔 안보리의 이날 JCPOA 추인 결의는 유엔의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 7건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협상의 당사국이었던 탓에 통과 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JCPOA가 순항하는 지가 결정되는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타결일이 7월2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JCPOA의 이행 계획에 따라 다음 도래하는 적용일(adoption day)은 90일 뒤인 10월18일이다. 이 날짜는 협상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90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과 이란은 이란의 과거와 현재 핵활동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IAEA는 적용일 사흘 전인 10월15일까지 이 검증 절차를 마쳐 12월15일 IAEA 집행이사회와 유엔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IAEA와 이란은 과거 핵활동이 의심되는 파르친, 포르도 등 비밀 시설의 사찰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일단 이란이 공개를 거부했던 군사시설인 파르친의 고폭(기폭) 시설은 한 차례 사찰하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이 기간에 19일 제출된 JCPOA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0일간 검토 기간을 갖는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가 이미 부결하겠다고 밝힌 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의회의 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IAEA는 12월15일 제출할 이란의 핵활동 사찰 보고서를 낸 뒤 JCPOA에서 규정한 핵활동 제재 의무를 이란이 이행하기 시작했는지, 꾸준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 검증하게 된다. 이 검증 과정에서도 이란과 IAEA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이란 제재를 풀기 위해 필요한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준비한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