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후변화정책 선택으로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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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다음 도전과제로 기후변화 문제를 선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2005년 대비)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공개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새 방안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조정과 함께 풍력ㆍ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도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했다. 각 주정부에 대해서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토록 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돼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원가가 낮은 석탄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 2030년까지 총 84억달러(약 9조8,000억원)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탄소배출 감소가 미국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칠 긍정적 혜택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340억~5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새로운 규칙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마지막 정치적 과제가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후변화’이론 자체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과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경제 황폐화와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와이오밍과 웨스트버지니아 등 20여개 주는 오바마와 연방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