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무작정 국회 못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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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설정하고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며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이날까지 확정해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획정위는 "더 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인 10월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의 제출기한인 10월13일의 2개월 전인 8월13일까지 결정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작년 10월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며 "국회도 선거구 획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 위원회가 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도대체 제머리도 못깍는 이런 정치권 왜 있어야 하는가?”라며 국회를 질타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