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여건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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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내 상황에 대해서도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상태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7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법인세 등 직접적인 증세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의)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전략으로 가는 것이다"면서 "수도권도 특화전략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회계연도 총세입 규모는 298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총세출 규모는 291조5천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7조2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천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보전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03조원이었고 중앙정부 채권은 전년보다 13조9천억원 늘어난 237조6천억원에 달했다. 2014회계연도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47개 중에서 506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예비비는 예산액 3조5천억원 중 2조3천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5% 이상되면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자감세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있지 않았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최 부총리는 일축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