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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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23 07:20 조회1,38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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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도 돈을 쓰지 않는 '흑자형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해외지출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내수 유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소비한 지출액(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6조1527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에 비해 3839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772억원이 늘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소비는 최근 급격히 늘었다. 2011년 1분기 4조6650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4년동안 32%(1조5000억원)나 해외 지출액이 늘었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지출한 금액(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은 지난 1분기 3조3248억원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사용액과 비교하면 약 2조8000억원 적자다. 외국인의 국내 지출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지출 증가로 2013년 2분기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이후 정체국면이다. 2013년 하반기 3조원대 밑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4분기 3조8757억원을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 1분기 3조3000억원대로 주춤한 상태다.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쇼핑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지출과 해외 직접구매(직구) 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체 소비지출에서 해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를 기록했다. 2011년 1분기엔 2.9%에 불과했다. 해외 지출액이 커진 것은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해외직구 시장은 지난해 약 2조원 (15억5000만달러) 규모로 커졌다. 2013년보다 48.5% 성장한 것이다. 해외여행 수지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1∼7월 해외 여행객은 108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6만명)보다 19.4% 늘었다. 해외여행은 글로벌 금융위가 같은 급격한 환율 상승기에는 주춤했지만 2012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8% 대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올해 1∼7월 외국인 관광객은 730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98만명)보다 8.5% 줄었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 영향이 있었지만 관광수지 적자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 올해 1∼6월 관광수지는 22억7600만달러(약 2조7000억원) 적자, 작년에도 17억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상으로 해외 여행 지출이나 직구도 민간소비로 계산된다. 해외에서 씀씀이가 커지면 겉으로 보기엔 국내소비가 살아난 것 처럼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내수가 유출돼 국내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지출하는 금액 역시 민간소비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국내총생산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지출의 이런 이중성 때문에 정부 부처간에도 정책의 방향성에서 혼란이 드러난다. 기획재정부는 직구 활성화를 소비촉진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150달러로 높였다. 또 20만원 이상 해외직구 물품의 운송료 과세 기준가를 내려 직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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