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작전계획, 북한도발시 동시 선제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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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을 수립해 지난 6월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합의 서명한 바 있다. 북한의 WMD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은 이번 작계 5015의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한미 양국 군의 작전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습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면서 "개전 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사상자 규모가 작년 연습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미가 작계 5015에 서명했지만 각군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계 5015는 한미 양국 군이 실전에 적용할 작전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