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 "북한, 10월도발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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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북한은 믿지 못할 집단인가?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진척되고 무르익으려 하는 가운데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31일 '8·25합의'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계기 도발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이날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에서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체면을 구겼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 차관은 "북한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합의로 중단된 확성기 선전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으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위반에 해당함으로 대북방송재개 등 한국의 독단적 보복과는 별개수단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백 차관은 향후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당국자회담에 대해 "군사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군사당국간 대화를 단기적으로 남북교류 확대의 전제가 되는 통행안전보장조치 확보를 목표로 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안보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냉각된 한일관계로 인해 일본이 요구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을 논의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 차관은 "국방부는 9월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36개국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한 '서울안보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국방부 차관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의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아니다. 북한은 언제나 이산가족 상봉 등 평화의 가면을 쓰고 도발하는 등 이중의 태도를 보여왔다. 저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