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3.9%증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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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이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예산에 힘을 실은 데 따른 결과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86조7000억원)의 14.4%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122조9000억원)의 4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로 이관된 1조2426억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면 보건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6.4%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3%)과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을 웃도는 수준이다. 회계별로 보건복지부의 내년 총지출을 살펴보면 예산이 올해보다 3140억원(0.9%) 감소한 32조9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은 2조4068억원(11.9%) 증가한 22조649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가 각각 4.7%, 0.5% 증가했다. 

사업별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공적연금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적연금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조9735억원(11.4%) 늘어난 19조2512억원으로 배정됐다. 국민연금급여가 16조5875억원에서 18조5488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주로 기인한다. 공적연금 예산은 자연증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청소년 예산도 3612억원(4.1%) 늘어난 9조183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보육·가족·여성 예산 역시 1429억원(2.9%) 늘어난 5조1501억원으로 결정됐다.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3.2% 늘어난 7665억원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4991억원(5.3%) 감소한 8조9566억원으로 정해졌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총지출이 5722억원(21.2%) 증가한 3조2728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감소폭이 컸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