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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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거리 800㎞ 미사일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충남 태안반도 발사 시험장에서 이어도 남방은 약 800㎞ 떨어져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린 뒤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남해안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국감 직후 "800㎞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당장 시험발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미연합 신(新)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 보고 문제를 놓고 한때 파행됐다. 한·미가 지난 6월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북한의 도발 시 즉시 반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비밀 보호상 일부 회의를 비공개하는 합참 국감은 이날 오전 11시쯤 비공개 보고로 전환됐다. 여야는 그 뒤 바로 충돌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은 작계를 보고받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왜 못 받느냐"며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성찬 의원 등 여당 측은 "작전계획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논란 끝에 여야는 내달 2일 작계 내용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