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안보법안, 참의원(상원) 통과, 반대시위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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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일본의 안보 법안이 17일 오후 4시30분께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이 진행돼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1 야당인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 가운데 여권은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17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저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자민당 소속 고노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를 개회한다고 선언했으나, 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휴식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참의원 특위 회의실에서는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반대 다수로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그 후 고노이케 위원장은 의장석으로 돌아가 그 동안의 안보법안 심의를 마무리하는 총괄 질의에 들어가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과 야마모토 다로와 친구들' 등 주요 5개 야당은 16일 당수 회담을 갖고 여당이 특별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안, 문책 결의안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은 이들 결의안을 부결한 뒤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미 17일 참의원 본회의를 직권으로 결정해 여야 공방은 본회의로 무대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의회에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의회 밖에서도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 우산을 받쳐 들고 "날치기 결사 반대" "헌법9조 부수지 마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일본의회 앞에서는 16일에도 밤늦게까지 집회가 열렸으며, 정문앞 도로에서 보도에 있던 참가자들이 한때 차도로까지 나가는등 확산되기도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