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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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법상 2월, 4월, 6월 임시회는 1일부터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연찬회가 잡혀 있어 이르면 4일부터 국회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크게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당면한 최대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이미 불거진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1일에는 양당 청문특위 간사가 회동을 열어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매번 그렇듯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 개정 2라운드 

이어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와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도 착수키로 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또다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문제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국회로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생·경제활성화법안 국회통과 여부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다. 양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은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 최소한 50건을 올려놓고 있다.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벌써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했던 법안들이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무조건 반대만 일삼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에 직결되는 법안 통과에는 협력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타이밍인데 국회가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며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들 법안이 진짜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무늬만 민생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려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할 태세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2∼3일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임시국회 주요 안건과 전략을 확정하고 여당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 

또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단락 지으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키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질 조짐도 보인다. 특히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만큼 여야는 벌써 물밑으로 20명의 위원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