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추경심사 하자세월

여야3당 추경심사 하자세월

여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제출 이틀째인 27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대립하면서 심사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대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출구를 찾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내달 1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김현미(더민주) 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더민주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단은 이날 오후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을 배석시킨 채 회의를 가졌다.

전날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추경안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전혀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당은 여야 지도부 간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추경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도 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은 시급히 마쳐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추경은 오로지 경제위기 극복에만 집중된 민생·경제 회생 추경"이라면서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일단 국회로 들어왔으니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평가 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근본 해결방법을 가져와야 하고,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심사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야 3당이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토보고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다음달 12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면서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망이 치는 데가 국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취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