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 기소, 왕주현 구속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 기소, 왕주현 구속

검찰은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0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의 일원이었던 숙명여대 교수 김모(47)씨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모(42)씨,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 대표 정모(55)씨,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김모(4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숙명여대 교수 김씨는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건 국민의당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유일하게 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교수 김씨는 지난 2월29일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의원과 4·13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수행 대가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선금 1억원 지급'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한 1억원 이상 수익 보장' '성공보수 2억원 지급' 등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도 동석했다.

앞서 김씨는 국민의당 선거홍보 총괄 책임자로 영입을 제안받고 당 주요 간부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상태였다. 대가 합의가 끝난 후 김씨, 김 의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씨 등 3명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결성했다. 교수 김씨는 TF팀 총괄, 김 의원은 국민의당과 TF팀 간 의사 연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씨는 선거 홍보 문구 등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수익을 3분의1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TF팀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개별 선거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방향·홍보 전략을 수립해 당에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14일에 김 의원과 교수 김씨가 약속에 따른 선금 지급을 요구하자 왕 전 사무부총장과 상의, 그가 정씨에게 리베이트 2억원을 요구하도록 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자 이틀 뒤인 16일에 국민의당과 비컴 간 20억원 상당의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왕 전 사무부총장, 김 의원, 정씨는 비컴이 브랜드호텔에 국민의당 PI 개발 등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17~18일에 걸쳐 브랜드호텔 계좌로 1억10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 1억1000만원을 비컴이 TF팀에 우회적으로 지급한 선거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보고 있다.

브랜드호텔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회사이다. 김 의원과 교수 김씨는 3월 중순께 박 의원이 약속한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한 최소 1억원 이상 수익'을 위해 박 의원에게 브랜드호텔과 국민의당 간 광고매체대행 계약 체결을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23일에 김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고, 박 의원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매체대행사를 브랜드호텔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미클론 대표 김씨에게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원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수락했다.

이어 25일에 박 의원,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 김씨는 국민의당과 세미클론 간 약 11억원 상당의 광고매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 의원은 선거홍보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5월3일에 브랜드호텔이 세미클론으로부터 의뢰받은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교수 김씨와 김 의원은 6820만원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씨 3800만을 자신들의 몫으로 받았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 제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같은 달 12일에 세미클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대표 김씨 등에게 '국민의당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의원과 대표 김씨는 16일에 세미클론이 브랜드호텔에 맥주 디자인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4월25일에 비컴과 세미클론으로부터 각각 받은 2억원과 1억620만원은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아님에도, 마치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및 광고매체 대행 수수료로 실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보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기도 했다.

스포츠닷컴 취재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