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성실한 소신, 원칙주의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국회 환노위의 성실한 소신, 원칙주의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근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정규직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청년에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주는 고용현장 채용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국노총 여성부위원장 출신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에 관여됐다고 하니 부끄럽다”며 “노조는 어느 단체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만큼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청년구직자 31%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합격내정자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청년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 6명 전원과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13명이 이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고용세습·고용강요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익명제보센터 설치 및 제보자 보호 △익명제보에 대해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이 담겼다.

하 의원은 “채용비리는 그간 음성적으로 발생했고 당사자 간 또는 특정집단 안에서 감춰진 문제였다”며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는 한편 제보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우원식 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헨켈코리아(이하, 헨켈)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에 대비, 2016년 5월 경 CEO 주재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회의 결과는 헨켈 독일 본사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헨켈 독일 본사의 연매출 규모는 약 181억유로(약 24조원)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하여 록타이트(접착제), 퍼실(주방세제) 등을 만드는 세계 최대의 생활화학제품 기업이다. 하의원의 중요 의정활동이 헨켈 본사에 알려진 것은 헨켈이 의원실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기획서(Launch Gate Proposal for Project Whipper II Humidifier Cleaner, Jul. 23, 2007) 문서 파일의 디지털 정보가 2016년 5월 26일로 기록된 경위를 따져묻는 과정에서 헨켈 아시아지역준법담당 전무이사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하의원측이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헨켈은 이미 대책회의를 진행했던 것이다. 헨켈이 밝힌 대책회의에는 헨켈코리아 대표이사, 헨켈홈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아시아지역준법담당 전무이사, R&D담당 전무 등이 참석했다. 헨켈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대책회의는 ▲제품 성분이 CMIT/MIT라는 사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조사한 제조업체 명단에 헨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약 21,000개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 ▲본 제품과 관련해 폐질환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보고서로 작성, 독일 본사에 보냈다.

위 회의에서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은 결정된 바 없다. 이는 독일 본사에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품 제조 사실의 은폐를 결정한 것이며, 독일 본사도 이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의원 측은 알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품이 계속 시중에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헨켈 측은 이 제품이 2009년에 단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유통업체들로부터 반품을 받아왔다.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 제조사들은 2011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출시를 중단하고 남아있는 제품들을 수거하였으나, 헨켈의 제품들은 정부의 스크린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중에 남아있었다.

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 최대의 생활화학제품 회사인 헨켈 본사마저도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제조 사실을 은폐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 의원은 “옥시레킷벤키저의 2차 현장조사에 참여하며, 8월22일 옥시 본사(레킷벤키저)를 조사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한다”며,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옥시의 실험결과 조작 및 본사의 광범한 개입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남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몰염치한 행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