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일 전격 타결

 새해 예산안 2일 전격 타결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2일 전격 타결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 간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당초 여야 3당은 1조원가량의 정부지원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예년도 지원규모인 5000억원에서 2000억원가량의 추가부담만 가능하다고 해 '3000억원'의 간극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선 여야 3당이 합의안에서 1400억원을 깎고,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1600억원을 올리기로 조율하며 중간지점 정도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근로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 40%로 2%P 인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관철을 강조해왔었다. 정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해 난산 끝 옥동자를 출산한 것 같다"며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걱정거리였던 누리과정 예산이나 세법개정 관련해 여야 3당이 협의에 이른 데 대해 여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