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1. 2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8일(월)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은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은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