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주당은 개헌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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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24 13:57 조회1,125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당, "민주당은 개헌안 내놔야“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빨리 개헌안에 합의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동대구역사에서 열린 국민의당 순회 최고위원회에서 "개헌 전 최소 6개월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빠른 개헌안 공개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빨리 자체 개헌안을 합의해서 합의된 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며 "사실 내년 6월에 우리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지금도 남은 시간 많지 않다. 국회 내에도 합의에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린다. 왜냐면 각론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국민적 공론화를 꼭 거쳐야 한다고 본다. 1987년 개헌 때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시민사회 단체분들을 많이 만났다. 국회 내에서만, 전문가들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비폭력 평화혁명을 보면, 그렇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최소 6개월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놓지 않는 것을 친문세력의 패권주의 소산으로 규정하고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손 전 지사는 "우선 민주당의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는 잘못이다. 친문세력의 패권주의 소산이다. 민주당 의원 중 최소 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찍소리 못하고 있다. 왜냐,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가 '이대로 가자, 이대로 제왕적 대통령제 계속 하자'는 것 아니냐. 굳이 왜 묻냐"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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