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 새정치 강력반발

대통령거부권, 새정치 강력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맞선 데 이어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사실상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강력 반발했다. 여야 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다만 메르스 관련법의 상임위 처리는 의사일정 중단의 예외로 두는 등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뒀다. 문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대해 "야당과 싸우자는 것 뿐 아니라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와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도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가 휘청거릴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자 예상보다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저의' '배신' 등 원색적인 국회 비난으로 채워지는 등 수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6.25전쟁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여태까지 나온 (대통령의) 화법과는 아주 다른 말이 많이 섞여 있다"며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의원총회에 발언한 소속 의원들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안철수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고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처럼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국회법 재의 전략마련에 분주했다. 대통령이 법에 정한 권한을 행사한 만큼 국회도 법에 정한대로 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장시간 의원총회 결과 사실상 국회법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야당의 향후 대응에 고심이 깊어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재의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간 각각의 3자회동을 순차적으로 열자고도 제안했지만 이 계획이 어그러졌다.
이 때문에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는 등 거부권 행사 여파로 여야관계도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직 원내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대통령의 팔 꺾기에 여당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신뢰와 약속을 깨고 그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면 국회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도 메르스 대책법 처리는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 또한 국회법 재의를 위한 포석의 측면이 있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초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시사했으나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 메르스법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국민건강을 위해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 측면도 있지만 국회법 재의를 요구할 명분을 위해서라도 메르스법 처리는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이 원내대표가 앞서 의총에서 "메르스 대책은 이번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겠다"고 밝히고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가 메르스 대책법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메르스법 처리는 본회의만 남겨뒀다. 단 다른 법안 처리를 야당이 거부하고 있어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메르스법 '원포인트' 의결이 될 전망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