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 첫 임시국회 합의…추경·개혁입법·정부조직 쟁점 산적

여야, 대선후 첫 임시국회 합의…추경·개혁입법·정부조직 쟁점 산적

여야가 이달 말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5·9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입법의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0일 동안 6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임기 초반부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 정부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얼마나 입법화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또 국회 선진화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입법 지형을 어떻게 극복하고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는 동시에 새 정부의 당청(黨靑) 관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벌써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쟁점 사안들이 있어 원만한 6월 임시국회를 쉽사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일자리 추경'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상황에서 시급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순탄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만일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초과 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엔 동의할 수 없다"며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연령 하향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개혁입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좌파 입법"이라며 "상법 개정안 같은 것을 내놓으면 여야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새 정부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당이 정무장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새 정부의 조각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만한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최대 목표로 두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기는 쉽지 않다. 예전 장관을 불러다 놓고 상임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임시국회는 청문회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패배로 9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온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강한 야성(野性)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제1 야당답게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적 위치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력과 견제의 '투 트랙'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단순히 발목 잡는 형식으로 야당 입장을 피력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꼼꼼히 좀 따져보고 새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