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적폐청산위, MB 정조준

더민주 적폐청산위, MB 정조준

더민주 적폐청산위원회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효재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적폐청산위 회의에 참석해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자신 관련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보고라인이었던 김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등도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증거를 인멸한 당사자로 남 전 원장을 지목하면서 후임인 이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위원장은 "남 전 원장 시절 원 전 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은폐를 위해 수많은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삭제하고 메인 서버와 관련한 국정원의 댓글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 전 원장은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조사 특위에 나와 대북 심리전단은 이 전 대통령 재가로 4개팀으로 확대 개편했고 최고 책임자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원 전 원장의 단독 범행이 아닌 윗선의 지시·개입을 의심했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의해 국정원법 위반으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적폐청산위는 또 국정원이 지난 2009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개입 방향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 등을 근거로 적폐청산 대상을 윗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파업중인 KBS·MBC 등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 언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 적폐 청산의 중요성도 내세우고 있는데 국정원이 본연의 의무를 넘어서지 않게 막겠다는 의지다. 적폐청산위는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추가 사실 확인 등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