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인준안’ 21일 본회의 표결 잠정 합의

여야, ‘김명수인준안’ 21일 본회의 표결 잠정 합의

여야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1일 열리게 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 표현에 대해 "21일 오후 2시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끝나는 만큼 늦어도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안에는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 처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인청위원들이 보고서 채택을 하면 합의 처리형태가 되고,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 같다"며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미뤄진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위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선진화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소위를 구성해 결정한 사항을 21대 국회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