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정부,여당,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정부와 여당은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에 대해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월성 1호기도 예정대로 전력 수급 안전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백지화하는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2기다. 수명연장이 금지되는 노후 원전은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와 월성 1호기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9.12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줄어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