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2018. 5. 7.(월) ∼ 5.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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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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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와 논점 제1462호】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향후 과제

-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판문점선언`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미국의 인식이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788-4556)

2

【이슈와 논점 제1463호】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망

-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정리하고, 향후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제시함

외교안보팀 이승현 입법조사관

(02-788-4555)

3

【이슈와 논점 제1464호】남북 방송교류의 현황 및 개선과제

- 남북 방송교류 및 협력은 서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 방송교류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남북 방송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의체 구성,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02-788-4711)

4

【이슈와 논점 제1465호】‘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시사점

-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해당 쟁점이 한·중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02-788-4551)

5

【NARS 현안분석 제3호】가뭄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뭄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현행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뭄 관련 정보의 구축, 대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유지·관리 정책 강화 등의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

(02-788-4603),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02-788-4732)

6

【이슈와 논점 제1466호】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운동 허용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함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

(02-788-4533)

7

【NARS 현안분석 제4호】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과제들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과제들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

(02-788-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