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룰' 속셈은?

여야 '총선룰' 속셈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경선)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전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총선 룰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 제안을 일단 거부하기는 했으나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운이 남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총선 룰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단 1석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게임의 룰'을 짜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빅딜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하는' 접점을 찾기위해서는 한쪽이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논의의 쟁점인 비례의석에 대해 여당은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 탓에 향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게다가 이 빅딜은 성사될 수도 없어 보인다. 이유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사실상 “돌덩어리를 금덩어리와 바꾸자”는 식의 제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안으로 딜이 성사되면 새누리는 1석을 얻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5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의석1석이 각당마다 얼마나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덜컥 딜 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조건인 것이다.  

김무성의 고민, 오픈프라이머리 성사시 '공천개혁' 아이콘 이득이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일단 주춤하며 고민에 빠졌다. 김 대표는 문 대표의 빅딜 제안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도 "모처럼 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날만 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단칼에 거부하던 것과는 뚜렷한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신의진 대변인도 "(빅딜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내 분위기는 "수용 불가" 입장이 우세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에게는 의석만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쉽게 빅딜을 거부하지 않고 당 안팎의 흐름을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어느 친박 핵심의원은 모언론과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가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어찌하든 딜이라도 해보고 싶은 매우 구미가 당기는 제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김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돼 버렸잖나"라며 "오픈프라이머리만 통과시키면 김 대표가 정치판 개혁의 아이콘을 선점할 수 있다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에서는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누리의 과반붕괴 노리는 문재인, 영남권 친노 교두보 확보 노림수도 

문 대표의 빅딜 제안은 일종의 승부수로 통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빅딜 제안에 대해 "아직 심층적인 생각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도부간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분명히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고 권역별 제도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측면에서 거론하기 어렵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빅딜 제안 자체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 있는 최대 무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는 제1의 이유로 '과반 의석 붕괴'에서 찾고있다. 물론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우리당 의석도 줄어든다"며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이 제도를 주장하는 것일 뿐 자신들의 이익과는 상관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제3당의 약진은 새누리당의 과반을 붕괴시키고 야권 연합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이 야권의 분위기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를 기점으로 한 영남권 친노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문 대표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계산 요소로 보인다. 

빅딜 협상 개시해도 관건은 '비례대표 기준의석' 

그러나 여야가 빅딜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여론전만 펴다 '별무 소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빅딜 협상이 시작되면 최대 관건은 비례대표 기준 의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인데 김무성 대표는 방미중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맞추라고 결정한 만큼, 영호남 농촌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 통폐합 작업이 불가피한 데, 농촌지역구를 줄이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헌재 결정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빅딜을 제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협상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가 지난 2월 제시한 안을 기준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선관위 제안은 비례대표를 현행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는 안이다. 여당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야당 대표는 비례를 현 수준에서 2배로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여야가 바라보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에 참여해왔던 한 재선 의원은 "현행 54석의 비례의석만 가지고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우리당에 절대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런데 비례를 더 늘려서 권역별비례를 시행하자? 이건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권역별비례대표제 수용을 주장해왔던 정병국 의원 조차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2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 기준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비례를 100명으로 하자는 것은 전혀 현실성 없는 일"이라고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협상에 반대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