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성범죄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해야"

한선교 의원,  "성범죄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해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5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이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3명(53.2%)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고 아직 학교 수업을 맡고 있으며, 파면·해임 등의 처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08명(46.7%)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연루 교사 231명 중 107명은 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렀고,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매매, 간통 등에 연루됐다.

 
한 의원은 이처럼 성범죄 교사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의 관대한 처벌을 지목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 가운데 해임은 단 1명밖에 없었고, 5명은 견책에 그쳤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