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불명확한 비준동의는 불가하다

“명확한 비용추계를 수반한 후 비준동의 이루어져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정부의 불명확한‘판문점 선언’비준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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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법제처 의뢰 하였고, 지난 8월 법제처는‘중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비준동의안에는 남북경협 사업 4712억원의 비용추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갑윤의원이 예산정책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경협 사업에는 최소 103조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의 비용추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는 4712억원이라는 내년 필요자금만을 적시한게 비준동의 요구하고 있다”며“예산정책처에 문의 결과 경제협력에 소용되는 비용은 최소 103조원으로,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남북 교류 전권을 가지려는 꼼수 비준안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회비준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을 언급하며“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을 근거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의견을 낸 만큼 명확한 비용추계가 비준 동의안에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