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축산악취 해결 위한 정부 노력 촉구”

최근 축산악취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 비중도 계속 증가 中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 후 14년이나 지났는데 가시적 성과 없어...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 위해 정부차원 노력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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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축산악취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축산농가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 이상헌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만큼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135%나 늘었고,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물론 최근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한 부분이 분명 있고, ‘악취’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분명한 건 이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축산업이 지역 내 마찰 없이 계속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상헌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향후 축산악취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정부는 농림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2004년에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 벌써 14년이나 지났는데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가축분뇨 처리기술인 정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액비화 등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역시 큰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가축의 사육두수가 증가할수록 축산악취 민원은 더 증가할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및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용덕 기자 

<표1> 최근 축산악취 민원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 (현황)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가 약 27%(´17년)로 지속 증가

*(´13년) 2,604건 → (´15년) 4,323건 → (´17년) 6,112건, 135% 증가

<표2> 가축 사육두수 지속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