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불투명, '특수활동비'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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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두고 강한 대치를 하고있다. 때문에 이날로 예정된 8월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특수비 문제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간 8800억원대의 특수비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치개혁특위 문제를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비를 명목으로 발목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수비의 개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총액이 한정되고 결산시 집행내역 비공개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 치안 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이 집권하는 기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비를 공개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특수비 내역 열람을 주장하며 8월 국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특수비 처리 시스템의 정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공세로 빌미를 잡기 위한 위법적 열람요구에는 응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사항이 결산 소위원회의 소소위 구성건을 갖고 파행되는 이런 행태는 없었다"며  

"특수비는 근래 7년 간 거의 변화가 없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특수비가 공개되면 안보라인이 거의 무너진다. 사법부에 대한 조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새정치연합이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해 특수비로 편성된 예산 8810억원 중 4782억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알 수 없는) 국가정보원 특수비"라며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예산을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전액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우리 당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비를 모아 정치자금으로 썼을 때 전액 카드 결제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불과 석 달 전에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 당 대표 시절 국정원의 예산이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중 하나인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최고위원은 "지난 5월에는 김무성 대표가 특수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가 공히 공감했던 부분이니 만큼 이제와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 원내대표가 (각자의) 특수비부터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수비 문제는)국회부터 솔선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먼저 내려놓지 않고 정부부처보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당사자의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