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안전행정위, 정무위, 법사위, 교문위 여야마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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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요 쟁점이 몰려있는 상임위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을 일으켰다.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이 속출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첫날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한 곳은 안전행정위원회다. 안행위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안행위 국감장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를 거부했고 10시에 시작하려던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장관은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 장관은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사과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일단 국감부터 진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던 정무위원회도 파행 상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개회 선언 10여분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언제 부를 것인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는 감사를 중지한 채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감사가 언제 속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신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법사위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이와 관련해 야당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은 롯데와 관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분쟁 사태 당시 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신 회장을 불러 상법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 재벌구조개혁과 관련된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재벌지배구조 개정을 재벌총수한테 물어본다는 것인데 그것을 왜 재벌총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것을 바로 '갑질'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상됐던 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첫날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문위도 결국 이 문제로 파행됐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전 11시7분쯤 정회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반면, 여당은 교과서가 다양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며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사이트 정치기사 편향성 논란이 부각됐다.

권병찬 기자